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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형태
기업형태
기업의 구조적 특징은 그 자신이 어떠한 기업형태를 갖추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① 기업목적 - 영리목적, 사회복지와 공익, 국가재정수익
② 기업규모 - 중소기업, 대기업(300명 이상정도)
③ 소유관계 - 개인, 집단, 정부
④ 참가관계 - 출자자의 경영참가여부
⑤ 제품시장관계 - 도매, 소매
⑥ 위험과 책임의 정도 - 유한, 무한책임 등
기업형태란 출자(자기자본이나 출자자 자본형태)와 경영, 지배의 관계로부터 본 경제적 형태와 이를 기초로 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적 형태로 구별할 수 있다.
즉 기업을 소유체제에 따라 구분하면 ⑴ 사기업(개인기업-출자자가 개인, 공동기업-두 사람이상이 공동출자(소수공동기업-인적결합, 다수공동기업-자본결합) * 출자자의 수 뿐만 아니라 인적결합(출자자의 친밀여부)의 강약여부가 중요), ⑵공기업, ⑶ 공사공동기업으로 경제적 형태를 나눌 수 있으며 상법에 따라 상인, 익명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으로 그리고 민법상의 조합을 인정하여 법률적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형태를 기초로 법률적 형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두 …
는 조직체이다. 조합원은 모두 출자를 하여야 하나 그 출자는 금전 뿐만 아니라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도 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연대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합명회사와 비슷하나 차이점은 법인격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법률상의 사업주체는 조합원 각자이며 조합자체가 사업주체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조합원의 공동재산에 속하게 되며 조합이라는 독립된 주체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대개의 경우 조합은 사업창설 당시의 과도적 형태로 사용되며, 사업이 점차 발전되면 회사형태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익명조합(limited partnership) - 상법의 규정에 의거한 조합
① 익명조합은 출자를 함과 동시에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원(營業者)과 단순히 출자만을 하는 조합원(匿名組合員)으로 구성되는 조합이다. 즉 익명조합은 사업에 종사하는 영업자가 있는 반면에 그 사람에게 출자하고 그 이익의 분배에만 참여하는 익명조합원이 있는 것이다.
② 익명조합원의 출자는 영업자의 재산이 되며 영업자는 그 재산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한다. 영업상의 이익은 영업자와 익명조합원 사이에 분할된다.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의무도 가지지 않으므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는 그 출자액을 한도로 부담하며 손실부문에 대해 재산을 각출하는 것은 아니다.
③ 익명조합은 합자회사와 비슷하나 법인이 아니며, 경제적으로는 공동기업이지만 법률상으로 조합의 사업은 영업자 개인의 사업이며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이다.
④ 익명조합을 경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금이 부족한 자가 재력이 많은 자의 원조를 받아 사업을 할 때, 둘째 개인기업을 확장하려 할 때, 세째 자본출자자가 경영에 관심이 없고 영업에서 생기는 이익배당에만 관여하려 할 때이다.
⑤ 익명조합은 출자자 자신의 이름을 공표하지 않고 자본조달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⑥ 출자자의 성명이 공표되지 않고 자본금액이 공표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신용을 얻는 능력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