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 FTA의 체결 과정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중국 현지기업들은 이에 맞서 범용 부품을 중심으로점차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아직 그 격차가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소비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 기술개발체제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한국은 첨단 기술 산업의 동북아지역 R&D의 중심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볼 수 있다. 한EU FTA가 체결되면 이미 추진 중인 참여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건설계획에 맞물려 한국의 R&D 허브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미 몇 개의 대형회사들은 센터의 설립의사를 밝히거나 설립 및 운영을 진행 중에 있다. 이는 한EU FTA 체결 이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성격의 R&D 센터는 연구 특성상 상업화 기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1개 회사가 제품별로 여러 개의 R&D 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때문에 R&D 설립으로 인한 기술이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핵심기술의 발견을 통해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먼저 표준을 도입하고 국내에 일반화시킬 수 있는 조건을 완성할 수 있다.



4. 한 EU-FTA 일지(2003~2009)1)

2009
10.15 한·EU, FTA 협정문 15일 가서명
10.05 한-EU FTA 일정에 다소 영향… 의회 권한 커져 긍정적
07.13 한-EU FTA 최종 타결 선언
07.10 한-EU, FTA협상 잠정 타결 (현행 관세환급제도유지 및 향후 보호 장치 마련)
04.02 한-EU, 2차 통상장관회담 (런던), 협상결렬
03.23 한-EU, FTA 8차 협상 (서울), 쟁점해결 및 잠정합의
01.19 한-EU, 1차 통상장관회담 (서울)

2008
12.15 한-EU, FTA 확대수석대표 2차 협상 (빈)
08.27 한-EU, FTA 확대수석대표 1차 협상 (서울)
05.12 한-EU, FTA 7차 협상 (브뤼셀)
01.28 한-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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