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생활법률 레포트-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목차

1. 임대차의 개념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 (2002.11.1.부터 시행)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필요성

본문내용
1. 임대차의 개념
임대차라고 함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을 그 임차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유상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18조). 이러한 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낙성·유상·쌍무·불요식 계약이다. 그러나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차이점은, 임대차계약은 목적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나 소비대차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만료 후 목적물과 동일한 물건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구별이 되고, 또한 목적물을 사용, 수익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임대차와 같으나, 차임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임차와도 구별이 된다.(민법 제609조). 임대차의 모거적물은 장신구, 기계, 자동차, 악기, 우마, 책, 의류, 등 동상뿐만 아니라 주택, 공장, 또는 토지등 부동산 모두가 물건으로 보고 있으나, 사용 후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의 대상으로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임대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임대차는 주로 부동산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주택, 공장, 사무실, 상가, 토지, 농지, 등 모든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에 대하여는 민법의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