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제1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이해
제1장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구상과 배경
1.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구상- 제주도의 대외 개방
(1) 제주종합개발계획의 구상
제주종합개발계획
*1982~1991년에 시행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제주도를 4대 특정 지역으로 선정해 국민관광을 기반으로 한 국제관광지로 개발하기로 하였음
*이에 제주도는 제주도의 국제화와 개방화에 노력하고 있음
특정지역종합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정지역의 자원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 및 보전하며, 산업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화를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제주도에서는 1989년 제주 자유항 구상중 건의됨
역외금융센터
*역외금융센터란, 역외금융에 대해서 조세나 외환규제 완화 등 각종특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거래를 중개해주는 금융센터를 말함
* 때문에 이를 통해 외국은행의 설립 및 경영의 자유가 보장되어 외국의 자본을 유인할 수 있으며, 예수금 및 차입금에 대한 법적 지급준비금의 예치의무를 면제 또는 경감시켜 자금조달비용을 낮춰줌
*이에 제주도에서는 역외금융센터의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그 이유…
있고,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제주지역에 국제금융센터의 육성여부는 향후 추이를 보아가며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
*본격적인 국제금융센터의 육성은 성공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2000년에 가서 육성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
(3) 제주종합개발계획의 과정
98년 9월 대통령 제주도 순방 시 건의 후 시행과정
시행과정
시행내용
98년10월
국제자유도시 지정 도민 여론 조사 : 국제자유도시 기획단 구성
99년2월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 삼성경제연구소, 외교관, 관광학자
99년3월
주한EU상공회의소, 미국상공회의소 회원 초청 토론회 개최
99년7월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타당성 조사 및 master plan용역발주
99년12월
용역1차 중간보고서 제출 및 도민공청회 실시
2000년3월
용역2차 중간보고서 제출 및 도민공청회 실시
2000년6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최종안 제출
2.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념-국제자유도시와 제주도의 현안문제점
(1)국제자유도시의 이론적 고찰
1)국제자유도시의 개념
①국제자유도시의 보편적 개념
“인적/물적 교류의 정도에 따라 지역총생산(GRP),경제 및 사회구성, 그리고 문화영역 등에서 해외 부문이 차지하는 중이 크면 클수록 그 도시의 국제화 정도가 높다고 봄”
②국제자유도시의 일반적 개념
“국제자유지역으로 사용되며, 광범위한 경제활동이 경제적 유인책인 조세감면, 규제완화, 제반 행정절차상의 간소화 등의 제공을 통해 장려되고 있는 지역을 통칭하는 개념”
③국제자유도시의 기타 개념I
“국제자유지역이 시가지 형태로 권역화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으며 사람/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도시”
④국제자유도시의 기타개념II
"산업, 경제, 무역, 관광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사람, 상품, 자본에게 부과되고 있는 각종 규제 및 제한을 철폐하여 자유롭게 출입/투자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