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국제자유도시론 정리본

제1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이해
제1장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구상과 배경
1.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구상- 제주도의 대외 개방
(1) 제주종합개발계획의 구상
제주종합개발계획
*1982~1991년에 시행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제주도를 4대 특정 지역으로 선정해 국민관광을 기반으로 한 국제관광지로 개발하기로 하였음
*이에 제주도는 제주도의 국제화와 개방화에 노력하고 있음
특정지역종합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정지역의 자원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 및 보전하며, 산업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화를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제주도에서는 1989년 제주 자유항 구상중 건의됨

역외금융센터
*역외금융센터란, 역외금융에 대해서 조세나 외환규제 완화 등 각종특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거래를 중개해주는 금융센터를 말함
* 때문에 이를 통해 외국은행의 설립 및 경영의 자유가 보장되어 외국의 자본을 유인할 수 있으며, 예수금 및 차입금에 대한 법적 지급준비금의 예치의무를 면제 또는 경감시켜 자금조달비용을 낮춰줌
*이에 제주도에서는 역외금융센터의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그 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