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정의와 기능, 형태, 가입방법과 이유

사항
에 관한 것이다. 노동조합의 경제적 기능은 사용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발휘되
는 노동의 제공자로서의 교섭기능이며, 이것은 노동조합의 근본적이며 중심적인
기능이다. 던롭(J. T. Dunlop)은 노동조합이 정치적 성격도 있지만 임금수준의
인상, 근로조건 개선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적 주체라고 말한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과 경영참가 및 쟁의행위를 통하여 이러한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노력한다.

(2) 공제적 기능

공제적 기능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상호 간에 수행되는 대내적인 기능이다.
조합원이 질병, 패해, 노령, 사망, 실업 등으로 노동능력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
으로 상실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조합이 일정한 기금을 마련하여 상호 공제하는
활동을 말한다. 노동조합의 공제적 기능은 국가적인 사회보험이나 사회보장제도
의 발전과 그 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보험제도나 사회보장제
도가 대단히 발전하여 근로자의 생활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면 노동
조합의 공제적 기능은 이것에 의해 대치되게 될 것이다.

(3) 정치적 기능

정치적 기능은 임금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노사 간의 교섭과 분쟁을 조정
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동관계법의 개정, 정부의 세제, 물가정책, 사회보험제도,
기타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노동조합의 정치적 발언과 주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적 기능이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하여 발휘되는 데 비해 정치적 기능은 그상
대가 사용자가 아니라 주로 국가와 사회단체이며 교섭의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
최저임금법의 도입, 주 40시간 근로제의 도입, 사회보험이나 사회보장의 요구 등
은 노동조합의 정치적 기능을 통한 국가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범위
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주요 임무로 하
는 정당과는 상이하므로 노동조합과 정당은 상호지배나 구속 및 간섭이 없어야
하며, 상호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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