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
목차
*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

Ⅰ. 초기 평생교육법의 취지와 기본 방향

Ⅱ. 최근 평생교육법의 취지와 기본 방향

Ⅲ. 현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

* 참고문헌
*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은 1982년에 제정된 사회교육법을 그 근간으로 하
고 있다. 이러한 평생교육법은 1999년 제정 ? 공포되어 2009년 7월 현재까지 아
홉 차례의 개정을 겪었다. 1999년 새로이 제정 ? 공포된 평생교육법은 근본적으
로 열린학습사회의 실현을 위한 법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기존의
사회교육법 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확대 적용하여 명실상부한 평생교육 모법으
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그 후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
은 전면 개정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기반 조성과 인프라 구축의
근간이 되었다.

1) 초기 평생교육법의 취지와 기본 방향

권두승(1999)은 초기 평생교육법은 법 개정 제안 이유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
이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규
정에 따라종전의｀사회교육법의 제명을 `평생교육법으로 변경하고, 평생교육
이수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d 교육기본법의 취
지에 따라 사내대학 ? 원격대학 등 학교교육과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새로운 형
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데 그 주된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평생교육법을 담당하는 교육부는 기존 사회교육법의 한계, 그리고 보
다 발전적으로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열린 학습사회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정된 평생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