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설립의 절차와 개인기업의 설립절차,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간의 비교

업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식회사는 개인기업보다 대외 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신주 및 회사채
(stock on bond)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영업 수행에 있어서도 기업의 이미
지가 제고되어 유리한 점이 많다. 특히, 벤처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개인기업보다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2.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

1) 세제상의 특징 비교

개인기업은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과세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며, 과세 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되며, 대차대조표 공고 의무가
없다. 이에 반해, 법인은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고, 그 과세 기간은 정관과 규정에서 정하
는 회계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과세 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대차대조표의 공고 의무가 있으나, 세부담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세을 측면에 있어서는 개인기업(10% -40%로 누진)보다 법인기업(16% -28%)이 유리하다.
세무사의 의견을 들어 종합하면, 세부담 측면에서 기업을 설립한 후 연간 매출 총액
이 5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면 법인기업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2) 세율 구조(회계 처리상의 특징 비교)

(1) 대표자의 인건비

법인의 대표이사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므로 그 대가인 임원 보수와 상여금
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에 반해, 개인기업의 대표는 사업의 경영 주체로서 고용관계에 있
지 아니하므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급여를 지급받아도 그것은 출자금의 인출에 불
과하므로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법인세법은 1년 이상 근속한 모든 임 ? 직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대표이사도 퇴직급여충당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개인기업의 대표는 소득세법
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니다.

(3) 이연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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