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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사회복지 서비스전달체계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개선방안
(사회복지행정조직 구조와 기능)
공적사회복지 서비스전달체계
@중앙정부
사회복지의 주무부서라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행정조직은 장,차관 아래 사회복지정책실과 연금보험국이 있다.사회복지정책실에는 사회복지심의관,가정복지심의관,장애인복지심의관이 있으며 연금보험국에는 보험정책과,보험관리과,연금제도과,연금재정과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각과별 주요한 기능은 그와 관련된 법령에 기초하여 기능수행이 되고있다
<보건복지부 기구표>
장관
공보관
차관
검사관
한방정책관
총무과
기획관리실
사회복지정책실
보건정책과
보건증진국
연금보험국
비상계획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가정복지심의관
장애인복지심의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생활보호과
노인보건과
노인복지과
아동보건복지과
여성보건복지과
장애인제도과
재활지원과
보건산업정책과
의료정책과
약무식품정책과
지역보헌정책과
보건자원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
에 이어진다.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사회복지과 및 복지정책과
각 시도의 보건복지 관련국에 설치되어 있고 기능은
(1)사회복지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2)사회복지법인시설의 인허가 및 지도감독
(3)행려사망자처리
(4)부랑자 단속 및 수용업무지도감독
(5)사회복지사업종사자 지도감독
(6)장애인 복지 종합대책수립 및 조정
(7)장애인 복지시설 지도감독
(8)장애인 직업보도등
2)가정복지과 또는 가정복지청소년과
(1)가정복지 종합계획수립
(2)각종 상당소운영및 지도감독
(3)가정의례 관련업무및 업소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상담
(5)노인단체육성 및 복지시설 설치 운영
(6)유아교육종합계획 수립사항
(7)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등
3)여성복지과 또는 여성정책과
(1) 여성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생활개선 및 부녀사업소 운영지도
(3)여성인력개발및 활용사업
(4)여성단체 지도육성과 사회참여증진
(5)미혼모 예방사업등
4)청소년과 또는 아동청소년과
(1)아동,청소년복지 종합계획 수립및 조정과 실시
(2)근로청소년복지사업,시설설치운영
(3)불우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장 보호사업,청소년 건전육성,선도사업
(4)청소년 관련 위원회운영등
5)노인복지과
(1)노인복지종합계획수립 조정및 시행
(2)재가노인복지사업에 관한 사항,노인복지시설에 관한사랑
(3)경로연금,노인생활안정지원,사회활동에 관한사항
(4)장묘문화개선,화장실 기차 장묘에 관한 사항등
6)장애인복지과
(1)장애인복지종합계획 수립,조정및 시행
(2)생계보조수당및 장애인 생활안정지원등
7)사회복지관련과
(1)아동,여성,가정상담소
(2)어린이회관,여성문화회관,청소년수련원,여성회관등
문제점
공적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조직구조상의 문제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문제는 프로그램평가 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조직구조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상의하달식으 수직적 전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