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의 발달과 변화과정

생시설을 모자원,
정신치료감화원, 불구자수용원, 맹아원, 직업보도원, 양로원 등으로 구분하였다.

(3) 18세 미만 아동 노동의 보호

이 시기에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한 것은 "아동노동법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미군정은 "아동노동법규"(1946)에서 아동의 노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공업
체 고용금지(14세 미만), 위험직종 또는 유해직종종사금지(18세 미만) 그리고 일
일 노동시간의 제한(16세 미만 8시간 이내)을 규정하였다. 비록, `아동`이란 용어
를 사용하고 있지만, 18세 미만 `근로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규정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고, 이러한 정신은 "미성년자 노동보호법"(1947)과 "근로기
준법"(1953)에 의해서 계승되었다.

(4) 20세 미만 비행소년의 보호

비행아동에 대한 시설보호는 일제 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영흥학원, 목포학
원 등이 설치 운영되었다. 이에 대한 법으로 "소년령"(1942)이 제정되고, 경성
소년재판소(1942)란 소년법원이 설치되었다.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20세 미만
소년의 생활환경 조정과 성행교정을 위해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있어
특별조치를 하기 위한 "소년법"(1958)이 제정되었다.
맹아기의 청소년복지(해방 이후-1961)를 정리하면, 이 시기의 보호대상은 일
차적으로 요보호아동이었지만, 그 대상에 따라서 연령이 약간씩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시설보호의 대상은 13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근로아동은 18
세 미만, 비행소년은 20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생계욕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는 `아동`에 한정시켰지만, 노동과 인권의 옹호에서는 그 대상을 소년까지 확장
시킨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보호수준은 매우 열악한 것이었고, 서비스의 질에
대한 국가 책임의 한계도 명확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맹아기의 청소년복지시기에는 청소년의 권리나 복지라는 인식
보다는 긴급구호수준에서 이루어져, 그 수준은 비록 미약하지만 앞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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