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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가출의 대책 및 개선방안
* 청소년가출의 대책 및 개선방안
청소년들이 가출 후 유해매체, 유해약물, 유해업소, 폭력, 성매매 등에 무방
비로 노출되어 각종 사회문제들과 깊이 연관되면서 청소년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전체에 심각한 폐해가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상담, 보호, 교
육, 자활. 치료, 귀가지원 등 범국가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
러나 가출청소년 정책은 청소년보호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보건복지
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여성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들의 정책사업들이 서로
중복되거나 비체계적으로 연계 ? 시행되고 있어서 가출청소년 보호기관 ? 시설
등에 효율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출청소년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
관 ? 시설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정보를 공유하고 가출신고에서부터 위기개
입, 사후지도에 이르기까지 서비스를 총괄하는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가출을 예방하고 조기개입을 위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가족, 학교, 지역사회공동체 차원에서의 개선이 요구된다.
1) 가족복지서비스 확충을 통한 건전가정 육성 ? 보호
가족복지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건전가정을 육성 ? 보호해야 한다. 가정불화가 청소년 가출 원인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가정환경의 개선 없이 가출청소년을 무조건 귀가조치 함으로써 재가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고 가정과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상담이나 부모상담을 강화해야 한다.
김향초(2004)는 특히 가정해체의 조짐이 보이는 단계에서부터 조기 개…
2) 다양한 형태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활성화 도모
3) 가출청소년 보호기관 ? 시설의 기반 구축과 재정적 지원 확대
4) 안전한 청소년 노동 기반 확립과 자림지원시설의 확대
진행되고 있고 대부
분 미신고시설이므로 공식적인 조치나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특히 타기
관과의 연계망이 미비하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시설들을 규모화하고 조직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열악한 재정과 예산부족은 청소
년들에게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무자를 소진하게 하여 이직률을 높이
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확대와 관리부처의 통합이 절실
히 요구된다.
4) 안전한 청소년 노동 기반 확립과 자림지원시설의 확대
가출 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숙식과 같은 생계문제이다. 따라서 안정된 일자
리를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대부분의 청소년 노동환경이 유해하거나
부적절한 일자리가 많고, 규제 위주의 청소년 근로관련 법령 및 제도로 인해
근로의 기회마저도 축소되어 불법취업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가출청소년들은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업주로부터 노동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노동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청소년 고용지원 및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출청소년을 악덕업
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고용업소의 전산입력을 의무화하고 공공
직업소개소를 가출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설치하여 이들을 보호하는 법
적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가출청소년은 자격미달로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향초(2004)
는 인턴취업 지원대상을 만 16세 이상으로 정하고, 취업대상을 비영리기관으로
까지 확대시켜 학교중퇴 청소년과 가출청소년에게 취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김영란(2004)은 가출청소년의 경우 단지 직업훈련과 취업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존감 향상, 진로의욕 고취, 대인관계훈련, 기초학습능력 배양,
사회기술 능력 향상, 진로지도 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