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복지제도의 개선방안

이는 데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혼부모
모두 청소년인 경우도 있으나 미혼모인 경우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청소년
이나 미혼부의 경우 직장인 등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러한 제
도의 도입에 대해서 논의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의 부정적인 결과로 청소년 미혼모 발생이 증가
되리라 예상되므로 이러한 경우 제도 도입이 청소년 성매매의 근절을 위해서
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자녀의 생계비와 교육비 등을 일정 기간 부담하거나
그 비용을 계산하여 서비스 담당 공공기관에 공탁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미혼
부에게도 경제적 책임을 법제화하여야 하고. 민법상 미혼부모의 신원불명확으
로 사생아가 받는 많은 불이익을 수정하여 사생아의 기아(棄犯)화를 방지하고
미혼부모들에게 자녀에 대한 공동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는 것은 그들 자녀에 대한 조처 중 입양이 최선책이 아니고 차선책임을 인식
시켜 줄 수 있다(이금주, 1994).

(3) 시설의 확충 및 내실화를 위한 국가 재정 지원의 합리화

미혼모 예방이나 복지를 위하여 현재 국가가 책정한 예산은 형식적인 예방
교육 또는 수용시설에 있는 제한된 미혼모에게 숙식보호의 기본적인 서비스만
을 제공하는 정도이다. 현실적으로 미혼모 예방과 복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우선 적절한 예산을 책정하여 지역사회 내에 미혼
모들을 위한 상담실을 더 많이 설치하며 훈련된 전문가를 배치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미혼모 숙식보호시설의 경우도 전문상담
원을 둘 수 있는 현실적인 재정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한 가지 형태의 시설이 아니라 숙식보호에서 퇴소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집 설립과 운영을 지원 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분만전후 단기간의
생계비를 보조받기 원하는 미혼모를 위한 제도화된 재정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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