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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다문화교육 정책의 현황과 과제
* 우리나라 다문화교육 정책의 현황과 과제

1. 한국 사회의 다문화교육 정책 현황

우리 사회의 인종적 ? 문화적 다양성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최근 정부에서도 다문화사
회를 대비하여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족 구성원에 대
한 국적 다양성을 인정하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1997), 계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200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2008) 등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교육 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수립하면서, 국제결혼 가정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교
육을 위한 교육 지원이 본격화되었다. 초 ? 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불법체류자 자녀에 대
한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학교중심의 교육지원사업과 다문화이해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한국어(KSL)반을 방과후 학교에 운영하였다. 또 사회, 도덕 등 관련 교과의 교육과정을 개
편하여 다문화 이해 등을 강조하고, 교원자격 및 직무연수 시 다문화이해교육 등을 교양
과목에 최소 2시간 이상 포함하도록 권장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5.). 한국어교원자
격증(KSL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는 학비를 지원하고 한국어반 담당교사들
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권장하고 있다.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도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계획`(교육인적자원부,
2007. 5.)을 발표하였다. 이 지원계획에는 다문화교육 지원체계를 확립, 추진하여 중앙 및
지역교육청에 다문화교육 센터를 지정하여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사 연수 등을
강화하고, 다문화교육 지원협의회(교육청, …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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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ghkd******
Date : 2011-08-01
FileNo : 1102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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