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원의 현
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취업 시에 겪는 보증인 문제 등 현실적
인 문제를 대비하여 지역의 저명인사 등을 이들의 후견인으로 연계시키는 방
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다는 견지에서 이들 청소년의 교
육지원 또한 경제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복지혜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소년소녀가정 세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고등학교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학비 마련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더 나
은 직업을 갖고 완전한 경제적 독립과 원하는 살을 산다는 차원에서 대학진학
을 원하는 소년소녀가정의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진학을 희망
하는 소년소녀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장기학비융자제도와 같은 정책을 마련하여
폭넓은 진로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목표달성
을 위해 더욱 열심히 생활하도록 자극하는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남연희,
2000).
소년소녀가정의 지원사업은 미비할 예산 확보로 인하여 실제 대상자인 청소
년들의 지원 수준이 열악할 뿐 아니라, 실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부족 현상을 초래한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은
각 지역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관의 직원 1-2명이나 동사무소의 사회
복지사 1-2명뿐이며, 그나마도 이들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정 뿐
만 아니라 결식아동, 무의탁노인, 장애인 등 수백 명과 관련된 업무를 중복해
서 담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사정은 정부로부터 인력지원금을 보
조받는 민간단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한국복지계단의 자체 보고에 의하
면 직원 1인당 결연자 946명, 후원자 1,058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사업담당 인력의 과다한 업무부담은 결국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
는 소년소녀가정의 선정이라든가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이순형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