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거하지는 않으나 주변에 친 ? 인척 등이
거주하여 수시로 보호를 받고 있어 가정위탁이나 시설입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소년소녀가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05)

(3) 정부 차원의 지원 내용

소년소녀가정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근거하여 거택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소년소녀가정에 생활보호와 교육보호를 위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이외
에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를 제공한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생활보호의 명목으로 주 ? 부식비. 연
료비, 피복비, 장재비, 초 ?중 ?고교생의 학용품비와중 ?고교생의 교통비, 교
복비. 영양급식비,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아동건전육성
지원비 명목으로 매월 아동 1인당 70,000원이 지급된다 2004년 예산상 6,000
명을 대상으로 약 39억 원이 지원되었다(보건복지부, 2004). 그러나 2005년부터
는 지원비가 지방정부로 이양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사정에 따라서
지급이 어려워지거나 지역별로 지원대상의 수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우려되
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
고 있다.
교육급여의 명목으로는 학비가 지원된다. 실업계 고등학생에게는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해 주고, 인문계 고등학생에게는 전교 성적 30% 이내의 학
생에게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한다. 인문계 고등학생이 전교 성적 30%를
초과한 경우에 자체 지방비 확보를 통해 학비를 지원해 주기도 한다.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립생활관 시설의 이용을 알
선하거나 주거비를 일부 지원해 주기도 하는데, 1996년부터 지역에 따라한 세
대당 2-7백만 원의 전세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한편,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소년소녀가정을 1종 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외래 및 입원진료비 전액을 국가
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액수는 세
대의 계산과 노동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