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 교정교화의 쟁점과 현대적 추세 및 비행청소년의 교정보호제도와 절차의 개선

여 비시설수용적 대안
(deinsticutionalization)을 적극 활용하고, 국가의 공적 개입을 줄이기 위하여 각종 전환제도(diversion)를 최대한 활용하며, 소년사법절차에 있어서 절차적 권리, 즉 적법절차(due process)를 극대화하자는 소위 4-D를 강조하고 있다.

2) 보수주의적 추세

(1) 균형과 회복을 강조하는 소년사법

사실상 성인사법이나 소년사법이나 거의 모든 전통적 형사정책이 가해자
중심의 그것인 반면 피해자는 잊혀진 존재로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사법에 있어서 균형적 접근이 강조되고 피해의 회복이라는 회복적 사법이
강조되면서 이를 어느 정도 시정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
는 특히 소년사법에 있어서 더욱 강조되어 청소년범죄자의 책임, 지역사회
의 보호, 그리고 청소년범죄자의 능력개발을 중시하게 되었다. 책임의 면을
보면, 배상제도(restitution), 사회봉사명령, 가해자-피해자 중재(offender-victim mediation) 등은 범죄자로 하여금 자신의 범죄행위가 피해자에게 끼친 해악을 이해하게 하고, 피해자나 사회에 대하여 범행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도록 하며, 그리고 가급적 사법과정에 피해자를 직접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보호는 중간제재나 지역사회에 기초한 감시와
제재를 통하여 범죄자의 시간과 에너지를 생산적인 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능력개발은 일의 경험, 적극적인 학습, 그리고 서비스 등을 통하여
자신의 기술을 습득하고, 관습적인 성인과 상호작용하게 하며, 생산적이고
능력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다. 특히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은 과거 응보적 사법이 공공의 보복,
억제, 처벌을 강조하였으나 협상, 중재, 피해자의 배려, 보상을 통한 피해자
의 손상 회복에 관심을 둔다. 따라서 회복적 사법은 범죄자, 피해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관계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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