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개념 및 현대사회와 노인문제의 배경, 노인복지 원리 및 기본원칙과 대책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 71년, 이탈리아61년, 영국 45년, 서독 45년). 한국사회는 광복 이후 1960,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전체 인구의 3%대에 머물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비율이 1980년에는 3.8%, 1990년에는 5.0%, 2000년에는 7.2%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04년에는 8.7%로 노인인구가 417만 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노인인구증가는 2xxx년에 가면 고령사회의 기준인 14%를 상회할 것
으로 전망되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같이 우리
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국가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함축한다. 개인적으로
는 퇴직으로 말미암아 소득의 상실이나 소득감소를 초래하여 경제적 문제를 야기
함은 물론, 건강악화로 인해 의료비의 증가에 따른 보험재정문제 및 개호문제를 불
러일으킨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많아짐으로써 경제활동인
구의 부양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인력수급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다시 말해서 저출산 ? 생산활동인구(15-64기의 감소는 고령자 부양인구의 감소
를 의미한다. 생산활동인구가 증가하고 경제성장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 그에
따라 연금각출금도 증가한다. 이는 곧 연금급부액도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출산
률이 높고 생산활동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감
소를 의미하므로 연금급부액을 증액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 생산활동인구의 감소는 부양인구의
감소로, 부양비용 부담이 높아져 결국 무거운 세금과 노인부양 부담비의 증가로 부
양세대와 피부양세대 간의 갈등을 발생시킨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인구의 합
계출산율이 2005년에 1.08명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바와
같이 출산율의 감소에 의한 노동력의 감소와 고령화는 저축률을 떨어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