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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이후의 가정생활복지에 대해 서술하시오
* 광복 이후의 가정생활복지
1) 무계획적 ? 임기응변적인 미군정기
식민지시대를 벗어난 광복 직후 3년간 미군정기의 우려나라는, 전반적인 산
업의 피폐와 전쟁이재민들의 대거 귀환 등으로 인하여 노동력의 과잉이라는 조
건에 놓여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지 통치의 극복이라는 민족적 요구에
처하였다. 북한으로부터 월남한 피난민과, 해외로부터 귀환한 전재민들의 생활
상태나 실질 임금수준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지배집단인 군정당
국자와 그에 편승한 우익 세력들은, 고통에 처한 대중의 요구에 민감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지배집단은 이념적으로 좌파 세력에 대한 통제에 치중하였고,
일반 민중들의 복지에 관련된 대책에는 장기적인 구상이나 계획이 전무하였다.
미군정의 지배집단이 무계획적이고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하였다는 사실은, 우
리나라 현실에 미국식 발상을 그대로 적용시킨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
체적으로 복지대책과 관련하여 고찰하면, 1946년의 `아동노동법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법규 적용으로 인하여 해고될 미성년자들의 생활보장책과 직업알선
책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법령을 공포한 것은, 당시의 사회상황과 현실에 부
합되지 않은 조치였다. 미군정기의 상황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의 문
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다(남찬섭, 1993: 83).
미군정 3년간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 사회적 ? 정치적 혼란과 아울러 귀환
동포가 격중하고 빈궁민 ? 실직자는 계속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내의
대비책이 부족하여 무계획적인 민간구호단체와 시설이 급증하였으며, 외국 자
선단체와 기관 등도 …
2)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한국전쟁기
3) 1960년대 이후
대책이 급선무였으므
로 시설 중심의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후 사회질서가 점차 안정
되면서 탁아 또는 미아 부모찾기 운동이 정부와 민간단체 등에 의해 전개되어 성
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3) 1960년대 이후
1961년 이후에 이룩한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성장은 이질적인 서구문명의
도입, 도시화와 공업화, 인구의 도시 집중, 주택부족 등 과거와는 다른 여러 가지
의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였다. 1962년에 생활보호법과 재해구호법이 새로
제정, 실시되면서 일제시대의 구호법은 폐지되었다. 이들 새로운 법에 따라 65
세 이상의 고령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불구폐질자, 기타 요보호자 등으로
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근로노동력 상실자들에 대하여 거택구호, 수용구호, 또는
위탁보호 등을 행하였다. 근로능력은 있으나 자립생활을 못하는 실업자, 영세민
및 기타 요구호자에 대하여는 자조 근로사업을 실시하여 구호하게 하였다.
당시 우리 사회는 요구호자의 당장의 `물질적 욕구 충족` 이 워낙 시급한 상황
이었다. 그리하여 자조사업을 통한 요보호주민들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무엇
보다도 중요한 과제인 `정신적 자세`의 확립에는 물적 ? 기술적 지원을 병행할
여력이 없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미국의 잉여농산물에 의한 자조사업에서
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정부에서 제시한 양곡 사용규제를 다소 완화하고 과거 우
리나라의 상평창제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양곡을 주민 자체의 공동소유로 하여
대여상환하는 데 사용하였더라면 자활사업의 효과를 크게 신장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곡의 낭비도 크게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각지에 소
재하는 후생시설 또는 모범지역 사회개발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더라면 상
당 수준의 자조적인 발전이 가능했을 것이나(하상락, 1997: 95),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취약하여 자원의 낭비와 시행착오를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우리나라는 1962년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