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고교평준화정책의 배경과 전개 및 쟁점
목차
* 고교평준화정책의 이해
Ⅰ. 고교평준화정책의 배경
Ⅱ. 고교평준화정책의 전개
Ⅲ. 고교평준화정책의 쟁점
* 참고문헌
* 고교평준화정책의 이해
1) 고교평준화정책의 배경
1960년대 중학교 입시의 치열한 경쟁은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되었다.
당시 국민학생들은 일류 중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입시경쟁의 굴레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었다. 중학교의 입시경쟁은 국민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을 저해할 정도로 교육적 부작용이 심하였다. 문교부(1988: 390-487)는 당
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중학교의 치열한 입시경쟁과 함께 중요한 것은 일류 지향성이었다. 이
른바, 이 일류병 때문에 재수생이 늘어나 사회문제화되기까지 하였다. 어린
국민학생이 일류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심신의 발육에 지장을 줄 정도까지 과외 공부를 하면서 입시 준비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 국민학교 교육 자체가 입시 준비를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1968년까지는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들이 입시지옥에서 시달렸다고 해도과언이 아니었다. 심지어는 어린 국민학생까지…
균형 발전, (5)학생, 교원, 시설 등에서 고등
학교의 완전 평준화 실현 등을 주요 골자로 하여, 기존의 시험에 의한 선발
방식을 추첨배정 방식으로 전환한 "인문계 고교 학군별 추첨 입시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은 언론계에서 용이한 이해를 위해 `고교평준화` 로 바
꾼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고교평준화가 공식적인 용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실질적인 고교평준화정책이 대두된 것이다.
2) 고교평준화정책의 전개
1973년에 공포된 고교평준화정책은 그 다음 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
기 시작하였다. 1974학년에는 당시 입시경쟁이 치열했던 서울과 부산이
고교평준화 지역으로 적용되었다. 1975학년에는 대구, 인천, 광주 지역으
로 확대 실시되었다가 1979학년에는 대전, 전주, 마산, 청주, 수원,춘천
(1991학년부터 해제), 제주 등의 7개 도청 소재지에 적용되었다.
1980학년에는 창원이 도입하였으며, 1981학년에는 성남, 원주(1991학
년부터 해제), 천안(1990학년부터 해제), 군산(1990-1995학년 동안 해제), 이리(1991-1995학년 동안 해제),목포(1990학년부터 해제), 안동(1990학년부터 해제), 전주의 8개 시가 고교평준화 지역이 되었다.
2000학년에는 군산, 익산, 울산이 고교평준화를 도입하였으며, 2002학
년에는 분당, 과천, 안양, 군포, 의왕, 부천, 고양이 고교평준화 지역이 되
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교평준화정책은 도입된 지 얼마 안 되어 조직적인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
1975년 10월에 한국사학재단협의회와 대한사립 중 ? 고등학교의 학교
장회의에서 새 입시제도의 전면 폐지, 또는 사립학교만의 과거 방식의 복
귀 허용 건의가 이루어졌다. 1977년 1월에 대학교육연합회는 학군 내 고교
별 지원 ? 전형제를 건의하였으며, 동년도 5월과 6월에는 한국사학재단협
의회와 전국사대연합회, 대학교련의 고교별 지원 입학제에 대한 강력한 건
의와 반대에 부딪혔다. 이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