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의 개념 및 목적, 범위, 방법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의 개념 및 목적, 범위, 방법

목차

* 의료급여제도의 개요

Ⅰ. 의료급여의 개념 및 목적

Ⅱ. 수급권자의 구분

Ⅲ. 의료급여대상자의 선정방법

Ⅳ. 의료급여의 범위 및 방법

1. 의료급여의 범위
2. 의료급여의 제한
3. 진료비 부담방법
4. 진료체계

* 참고문헌
* 의료급여제도의 개요

1) 의료급여의 개념 및 목적

의료급여제도는 이전의 의료보호제도가 2001년부터 그 이름이 바뀐 것이다. 의
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즉,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개념을 의료보장 측면에서 구체적
으로 실현한 제도이다.
생활이 어려운 자란 사회보장기본법상의 개념으로 구체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서 정한 소득평가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2) 수급권자의 구분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며 각각 의료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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