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교육정책의 배경과 특징 및 결과

7.30 교육정책의 배경과 특징 및 결과

목차

* 7.30 교육정책의 이해

Ⅰ. 7.30 교육정책의 배경

Ⅱ. 7.30 교육정책의 특징

Ⅲ. 7.30 교육정책의 결과

* 참고문헌

* 7-30 교육정책의 이해

1) 7 . 30교육정책의 배경

오랫동안 독재자로 군림한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에 서거
하자, 전두환 장군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군부 출신들은 12 . 12 사태를 거치
면서 정권을 장악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 사회는 역사적 비극을 경험하였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 제5공 정권이 들어섰다. 제5공 정권은 출발부터 정치사회적 기반이
매우 약하여 국민적 지지가 절실하게 필요하였는데, 이때 정부는 광범위한
계층에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고질적인 교육문제를 해결하
면 자연스럽게 국민적 지지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당시의 교육문제는 매우 심각하였다. 중학교 무시험제도와 고교평준화
정책은 중등교육의 기회를 평창시켰지만, 당시의 박정희 정권은 대학교육
의 교육기회를 제한하였다. 1950년대는 무분별한 고등교육정책으로 고등
교육유민, 대학망국론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