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체계와 현황 및 실태 그리고 선진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여성의 경제활동은 아래 표와 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가족 내 돌봄 기능의 약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여성 경제활동 인구 및 참가율>
[단위: 천명, %]


2001
2003
2005
2007
2009(현재)
15새 이상 여성인구
18.859
19.220
19.683
20.086
20.570
여성 경제 활동인구
9.299
9.418
9.860
10.092
10.275
여성 경제 활동참가율
49.3
49.0
50.1
50.2
50.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2009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에 대한 공적부양체계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노부모의 부양이나 요양은 대부분 개인과 가족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부양능력이 있는 성인자녀의 수는 노부모 부양이나 요양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다.
현재 노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이나 태도의 측면에서 전통적 노부모 부양의식과 가족책임 의식은 점점 감퇴하고 있어 국가나 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3) 요양욕구의 증가와 변화
고령사회에서 노인인구, 특히 후기고령노인이 증가하면 일상생활 동작능력(ADL)과 가사생활수행능력(IADL) 저하되어 자립적인 가정생활을 계속 할 수 없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증가하게 되고 장기요양보호 수요도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요양의 수준이 ADL(일상생활동작)에서 QOL(생활의 질)로 변화하고 있다. 종래 요양의 중심목표는 ADL과 IADL의 능력과 능력범위의 유지, 개선에 있었으나 오늘날의 요양은 ADL을 포함한 QOL 그리고 쾌적함을 지향하는 원조를 요구하고 있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의식구조의 변화, 요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생활수준의 변화, 그리고 문화의 다양화를 반영한 요양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4) 노인의료비의 증가

노인의 의료비는 비 노인층에 비하여 2~3배 이상 더 많이 들고 노인보호를 의료적 모델에 입각할수록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