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A+ 레포트)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와 복지정책 방향
I. 서론
우리사회는 산업화 과정이 급속도로 진행되기 시작한 1970년을 전후하여 노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인구의 7.2%에 도달하여 유엔의 노인인구 구성 비율에 따른 국가분류에 의하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21세기 초반 30년간 우리사회의 노인인구 비율 증가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할 것이며, 노인인구 수와 비율의 증가는 반드시 노인문제를 예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진국의 경험에 의하면 사회의 전반적 제도와 사회복지 정책이 인구고령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노인문제가 크게 예방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자료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와 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한 A+ 레포트이다.
II. 본론
1. 노령화사회의 정의
노령화사회란 노령인구의 절대수가 증가되지만 비노령인구가 증가되지 않거나 감소되는 것을 말한다. 전인구대비 노령인구가 점유하는 비율이 높아 가는 사회를 말한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7%이상이면 노령화사회라고 분류하고 있다.
65세 이상
…
득
예금인출
사적연금
3.3
2.2
0.0
4.5
4.9
0.5
5.3
2.1
3.8
2.5
2.4
1.7
3.8
1.7
0.2
4.8
1.9
2.1
14.5
1.7
10.0
8.5
1.5
13.3
2.0
1.6
10.1
사적이전
소계
75.6
56.6
18.7
6.6
61.6
56.5
3.8
1.6
1.9
자녀지원
기타
72.4
3.2
56.3
0.3
15.6
3.1
4.2
2.4
58.2
3.4
52.9
3.6
0.3
3.5
0.0
1.6
0.2
1.7
공적이전
소계
2.0
6.6
36.1
57.4
2.3
7.6
54.6
55.8
77.6
공적연금
생활보호
0.8
1.2
2.9
3.7
34.9
1.2
57.1
0.3
2.2
0.1
7.3
0.3
53.9
0.7
55.5
0.3
77.0
0.6
또한, 55세의 일반화된 정년퇴직, 경제위기 이후의 명예퇴직, 조기퇴직, 해고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퇴출되면서 소득 감소 또는 중단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빈곤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건강보호 문제: 의료비 부담 과중과 간호/보호 어려움
1) 건강약화 문제 (일상생활 장애, 거동불능)
노인 발병율 및 유병율이 인구전체에 비하여 3배나 되고, 질병구조가 만성적이고 퇴행적인 것에 의하여 건강 약화가 심화된다. 60세 이상의 한국노인 42%정도는 질병이나 장애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1.3%는 외상상태에 있다. 만성질병의 유병율이 상당히 높고 이들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오는 정도가 대단히 높다는 것이다.
표. 65세 이상 노인의 만성질병 유병률과 일상생활의 장애정도
질병의 종류
참고문헌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 박재간 외 편, 나남출판, 2005
-『고령화사회정책론』, 홍익제, 2003
-『한국의 사회문제』, 김근홍, 박미은 외, 도서출판 양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