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전망과 과제

호법(’61) 제정

?공공사회복지행정의
토대 마련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70)


(3) 제5 공화국, 제6 공화국 이후의 사회복지행정

경제발전 위주의 국가정책이 주조를 이뤘던 이때는 온갖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내의 토착적 민간 사회복지 기관들도 속속 설립되었고, 행정학에서 사회복지 행정이 파생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공공부조의 전달인력을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대체하기에 이른다.
1997년에는 IMF체제로 인해 경제위기와 대량실업, 빈곤의 문제에 직면, 각종 사회복지 대책이 강구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복지행정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사회복지법 개정되어 시·도 사회복지협의회가 독립 법인화하였으며 1999년에 이르러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되었고 1,200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새로 채용되었다. 이때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도 창립되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신자유주의적 성향이 대두되고 있고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이에 한국 사회복지행정은 다원화된 서비스 전달체계의 관리와 책임성 실현에 필요한 행정 지식들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헌법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
? 사회보장정책과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강화
? 생활보고 급여에 교육보호와 자활보호를 추가
? 사회복지행정의 범위를 사회복지 서비스행정까지 확대

? 1990년대 전후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1987) : 공공사회복지행정의 토대 마련
- 사회복지정책실 개편(1990) : 종합적인 사회복지행정
- 민간위탁을 통하여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설립과 행정의 중요성 강조
- 지방자치제의 전면적 실시(1990)로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정비 의 필요성 대두

? 200년대 전후
- 사회복지행정학회 창립(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