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의 배경과 원인

전면적 위기와 미국의 세계
제패를 위한 전면적 반공공세의 내용이 사실상 냉전의 격화에 대한 설명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냉전은 소련에 대한 봉쇄, 민족해방세력에 대한 탄압, 자본
주의내의 진보적 운동에 대한 억압 등을 내용으로 하고, 그 세계적인 정책으로
서의 표현은 트루만독트린으로 상징되는 봉쇄(containment)정책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봉쇄정책이 반격(rollck)정책의 요소를 포함하고 나아가 한국전쟁을
계기로 하여 반격정책이 실천에 옮겨지는 미국의 정책상의 연화를 확인할 수 있
다. 따라서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세계제패의 반동적 공세는 봉쇄정책과 반격
정책으로 표시되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나름의 설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미국은 2차대전의 종전 이래 자국의 이
익을 전세계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아시아에서의 군사 및 정치
적 요충지인 한반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정책을 추구하였다는 것이
다. 그리고 1947년 봉쇄정책과 함께 미국의 공격적인 대한정책은 더욱 강화되어
웨드마이어 보고서가 권고한 바와 같이 한국을 새로운 전쟁을 위한 군사기지
로 강화시켜 나갔으며, 이승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여 1949딘의 북진계획을 수
행해 나가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한국군의 상대적인 열세
와 남한 내부의 불안정으로 인해 전면 수정되어 1950년에 한국군의 전쟁촉발과
더불어 미군의 전면적인 개입이라는 형태로 한국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
다.

2. 자본주의의 위기와 미국경제

북한은 한국전쟁의 원인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심
화와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의 중요한 기원의 하나를 미국의 경제위기에서 찾고 있다. 즉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군수생산의 급격한 감소와 단일한 세계시장의 붕
괴는 최대의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으로 하여금 심각한 시장문제에 직면케 하였
다는 것이다. 이 위기의 타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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