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예산 및 회계) 학교예산의 의미와 성격, 운영원칙, 기법, 예산의 종류

System : SBBS)는 단위학교
에서 교장이 예산과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분권화된 예산제도를 의
미한다. 학교단위 예산제도가 도입되면, 첫째 학교예산의 책무성을 증가시키
고, 둘째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되며, 셋째 예산
편성 과정에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참여가 증대된다.
이러한 단위학교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전통적인 품목별예산제
도는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법과 제도에 대한 요구
가 증대되어 왔다. 이러한 기법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기획예산제도, 영기준예산제도 등이 있다. 이들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1) 품목별예산제도(LIBS : Line-Item Budgeting System)

예산항목을 경비의 성격과 위계에 따라 관, 항, 목, 세목 등으로 제도화하는
것으로서 예산편성 과정이 전년도의 기준에 인원 증가 및 물가인상 등을 감안
한 점증주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간편한 이점을 가지며, 또한 한정된 재정규모
내에서 효율적인 배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능률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분장에 따른 담당자와 그 부서의 입장과 편의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행정
편의만을 강조하고 경비지출의 궁극적 목적과의 연계가 부족하며, 부정과 재
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관료통제적인 방법과 절차에 얽매이는 경향이 있다.

2)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예산과목을 사업계획별, 활동별로 분류한 다음 각 세부사업별로 단위 원가
에 업무량을 곱하여 예산액을 표시하고, 그 집행의 성과를 측정, 분석, 평가하
여 재정을 통제하는 방법으로서 무엇보다도 달성하려는 목표와 사업이 무엇
인가를 표시하고 이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명시해 줄 뿐 아니라 통제기능도 수
행하기 때문에 집행감독이 편리하도록 종래의 조직별, 비목별 분류방식도 병
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 또한 예산관리에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