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의 쟁점과 과제

공공기관의 미래 지향적인 활동방침이나 활동목핀`로 정의한
바 있다. 그런데 청소년육성이란 개념은 청소년정책의 범주를 제한하고 있다. 만약 앞서
의 포괄적인 청소년정책이란 개념으로 규정한다면, 청소년정책에는 청소년과 유관한 노
동, 복지, 건강, 문화정책 모두를 청소년정책이란 우산 밑에 둘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육성정책은 청소년정책의 일부를 그것도 인위적인 분이활동 ? 복지 ? 보호)
로 제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정책이
란 광의적 개념이 내재하지만, 이를 청소년육성정책으로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청소년
정책의 적용 범주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되 학교교육과 보완하는, 그리고 그것도 활
동? 복지 ? 보호의 범주로만 제한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정책의 성격 역시 교육을 보
완한다는 의미에서 학교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는 교육적 속성을 갖는 의미로 규정하였다.
사실 청소년정책을 청소년육성정책이라 칭하게 된 것은 당시 청소년정책의 독자성을
구현하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론적 ? 정책적 공이 있
다. 허나 청소년정책의 포괄적 범주를 처음부터 간과한 것은 이후 청소년계로서는 다소
뼈아픈 과였다. 특히 청소년육성정책의 속성을 교육적 보완이라 칭하면서 교육적 속
성을 명시한 것은 이후 수련활동의 개념적 변천과정에서 `자발적 참여`와 상치되는 결과
를 남았다. 지금부터라도 정부 주무부처는 물론이고 청소년계는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이
넘 설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세부 청소년정책 추진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는 물
론이고 청소년정책의 주요 개념들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분명한 이념성과 방향을 설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청소년사업정책의 극복

청소년정책의 근간이 되는 청소년기본법의 기본 이념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참을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