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의 개념과 정책 및 기본계획과 원리

는다. 청소년지도의 기본이념은 청
소년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된다.
여섯째, 청소년정책은 공공정책으로서 청소년지도 전반에 관한 일반정책과 더
불어 각 부서별로 그 기능에 따라 청소년지도에 관한 특별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정책은 그 대상이 청소년들에게 특히 초점이 맞추어져 있
는 공공정책으로서 청소년들을 위한 실제적인 행정집행을 위한 기본방향과 내
용을 제시해 주는 특성과 성격을 지니고 있다.

3) 청소년정책의 기본원리

청소년정책의 원리란 청소년정책의 수립과 집행 및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서 지켜야 할 기본방향이나 지침 또는 준거를 말한다. 이를 다음의 다섯 가지
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타당성의 원리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의 성장과 생활체험을 지원한다는 목표에 적합한 것이
어야 한다. 즉, 목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합목적성의 원리라고도 한
다. 청소년을 특정 정치목적의 달성을 위해 수단시하거나 청소년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청소년의 자주적 의사를 무시하고 그들을 얽매고 통제해서는 안 된
다.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들의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민주적 시민으로서
의 자질과 국가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는 목표에 타당한 것이어
야 한다.

(2) 참여성의 원리

이것은 민주사회에서 일반 공공정책 결정과정의 공리처럼 되어 있다. 청소년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 그리고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
를 가능한 많이 허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참여의 범위와 한계, 기준 등
에 관한 문제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3)포괄성의 원리

이것은 정책의 다양한 내용범위를 모두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책의 내용은 청소년의 교육, 수련, 보건, 노동, 환경, 가정, 오락 및 여가활동,
비행 또는 범죄, 교정 및 보호 등과 같이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으므로 정책
수립 단계에서 이를 모두 포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호 관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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