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의의(정의, 종류)와 계층구조 및 적정구역, 지방자치단체 의결기관

사무처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층제 또는 다층제(multi-tier system)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적 목적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구역의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중첩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중층제의 경우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상대적으로 적은 구역을 관할하는 자치
단체를 기초자치단체 또는 제1차적 자치단체라고 한다. 넓은 구역의 자치단체는 중
간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라고 하는데, 광역자치단체는 제2차적 자치단체 또는
보완적 자치단체 등으로 불리우고 있다.
지방행정의 계층구조는 그 나라의 면적, 자연적 조건, 정치적 이데올로기, 인구,
교통 ? 통신의 발달과정 및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대체로 2층제를 채택하는 나라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적정구역

(1) 지방자치구역의 의의

지방자치구역이란 "일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
한다. 이에는 육지뿐만 아니라 하천 ? 호수 등의 수면과 그 지역에 접속하는 해역도
육지의 연장으로서 포함된다.
이와 같은 구역은 그 법적 성격에 따라 자치구역과 행정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자
치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고, 행정구역은 행정
상의 편의를 위하여 설정된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지방자치의 적정구역을 설정하는 기준은 시기에 따라 그리고 학자에 따라 다양
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준들로는 (1) 사회공동체, (2) 기능적 구역, (3) 재정적 ? 인적 능력, (4) 편리한 접근성, (5) 주민참여와 주민통제 등이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대체로 지역의 공동체(community)를 기반으로 하며, 적정
한 행정기능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 규모가 되어야 하고, 인적 ? 재정
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하며, 주민이 쉽게 행정기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자
치행정에 주민의 참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