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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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지방채라 일컬어지는 차입을 통하여 재원을 마
련한다. 지방정부는 필요에 따라 증서교부와 증권발행을 통해 일반주민, 편익의 수
혜자, 금융기관 또는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차입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의 계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 계산 가운데 지방
정부가 관리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민간부문이 소유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민간부문에 매각하게 된다. 이러한 매각대금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원이 되고 있다.
다섯째, 상위정부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상위정부이고, 기초자
치단체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상위정부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모두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원이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 자치단체 재원의 종류

(1) 자주재원

자주재원은 상급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
로 확보하는 재원을 말한다. 이러한 자체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확보한 계
원을 의미한다.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earmarked tax)로 구분된다. 보통세는 일반목적을 위하
여 징수하는 세목들로서 지출용도가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은 반면, 목적세는 소방
공동시설세와 같이 특별한 용도로 지출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목들을 말한다.
지방세는 현재 16개의 세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취득세 ? 등록세 ? 면허세
? 레저세 ? 소방공동시설세 ? 지역개발세 ? 지방교육세 등 7개 세목은 도세이고, 주민
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주행세 ? 농지세 ? 도축세 ? 담배소비세 ? 도시계획세 ? 사업
소세 등 9게 세목은 시 ? 군세이다. 반면에 특별시와 광역시는 취득세 ? 등록세 ? 레
저세 ? 소방공동시설세 ? 지역개발세 ? 지방교육세 ? 주민세 ? 자동차세 ? 주행세 ? 농
지세 ? 도축세 ? 담배소비세 ? 도시계획세 등 13게 세목을 보유하고 있고, 자치구는
면허세 ? 재산세 ?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