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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목차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Ⅰ. 기관통합형
1. 영국의 의회-위원회형
2. 프랑스 의회-시장형
3. 미국의 위원회형
4. 미국의 의회-시지배인형
Ⅱ. 기관대립형
1. 집행기관 직선형
가) 미국의 시장-의회분리형
나) 일본의 수장-의회분리형
2. 집행기관 임명형
3. 절충형
4. 주민총회형
5.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 참고문헌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는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국가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상세히 분류하여 논의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므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만을 대상으
로 논의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은 일반적으로 기관통합형, 기관대립
형, 절충형, 주민총회형 등 네 가지로 나누고 있다.
1) 기관통합형
기관통합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단일기관에 집중시키는 유
형이다. 기관통합형은 의회가 의결기능은 물론, 집행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므로 의
회중심형이라고도 한다. 기관통합형은 영국의 …
현재 미국의 인구 5,000명 이상 25,000명 미만의 소도시에서
흔히 채택하고 있다.
(4) 미국의 의회-시지배인형
의회-시지배인형은 지방의회가 행정전문가를 시지배인(city-manager)으로 선임하
고 그에게 행정집행권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형태이다. 자치단체의 수장인 시장은
자치행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단지 외부에 대하여 자치단체를 대
표하고 의회의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등 의례적이고 정치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뿐
이다.
이 유형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행정전문가를 행정책임자로
선임하므로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기할 수 있다. 행정전문가로서의 시지배인은
지방의회의 전적인 신임을 받으면서 행정을 수행하므로 부당한 영향이나 부정행위
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시지배인은 전문행정가이기는 하나 보통 정치적인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전반에 걸친 지도력을 기대하기는 어렵
다. 시지배인과 자치단체의 정치적이고 의례적인 수장인 시장 사이에는 업무처리에
있어서 마찰과 갈등의 소지가 없지 않다.
2) 기관대립형
기관대립형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기능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와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집행부를 각각 분리 ? 독립시키고 상호간에 견제
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기관구성의 형태이다. 이 유형은 국가의 권력구조를 편성함에 있어서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대통령중심제와 유사하다. 기관대립형은 집행기관의 장을 어떻게 선임하느냐에 따라 직선형과 임명형으로 구분된다.
(1) 집행기관 직선형
직선형은 집행기관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유형으로서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과 일본의 시장-의회형을 들 수 있다.
가) 미국의 시장-의회분리형
시장-의회분리형은 집행기관인 시장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각각 분립시키고,
두 기관 모두를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