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적 의의 및 신중앙집권화, 신지방분권화

1) 신중앙집권화의 의의

서구 민주국가들은 야경국가체제하에서 중앙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상대적으로 축
소시킨 채 지방분권적 자치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에는 경기
조절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고, 또한 산업사회의 많은 사회
적 문제의 해결에 정부가 직접 나서게 됨과 동시에, 적극적 복지국가이념을 추구하
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현저하게 강화시키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이를 과거 절
대주의시대의 중앙집권화와 구별하여 신중앙집권화라고 한다.
이러한 신중앙집권화는 중앙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지만, 지방분권
과 지방자치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국가의 정치구조에 있어서 권한
과 책임의 조정이나 재편성을 의미한다. 이를 통하여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협조관
계를 형성하고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화의 조화를 모색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신중앙집권화는 여러 가지 형태로 추진되었다. 첫째는 입법화이다. 이는 지방자
치단체의 활동영역을 중앙정부의 입법을 통해 제한하면서 동시에 중앙정부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방법이다. 둘째의 형태는 계획화이다. 중앙정부가 수립한 국가발
전계획에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을 편입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권을 축
소시키는 방법이다. 셋째는 사무를 이관시키는 형태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
무를 상급단체 내지 국가로 흡수하는 방법이다. 이 외에도 중앙정부의 직속기관 증
설, 위임사무와 공관사무의 증설, 지방자치구역의 광역화 및 중앙정부의 관여확대
등이 있다.

2) 신중앙집권화의 촉진요인

(1) 행정기능의 질적 변화

산업사회가 심화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의 해결은 행정의 몫이 되었다. 사
회적 문제의 해결과 국가발전을 위한 행정기능의 수행에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었으나, 소규모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인적 ? 기술적 능력을 확보하
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전문적 사무를 중앙정부에 이관하거나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