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의 개념과 유형

첫째, 정책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책평가를 실시한다. 정책
의 집행과정이나 집행 후에 나타난 정책결과를 평가함으로써 유익한 정보를 획득
할 수 있는데, 이 정보를 환류시켜 효율적인 집행전략을 수립하거나 정책추진의 지
속 여부, 정책내용의 수정, 효율적인 집행전략의 수립에 도움을 준다.

1. 정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정책평가를 실
시한다. 정책을 종료할 것인지 아니면 정책을 중단 ? 축소 ? 유지 ? 확대할 것
인지를 결정하는데에는 정확한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이 때 필요한 정보는
의도한 만큼의 정책효과가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는 효과성 평가와 비용과
효과를 대비시키는 능률성 평가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 효과성 평가와 능률
성 평가는 후술할 총괄적 평가에 해당한다.
2. 정책내용의 수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정책평가를 실시한다. 정책의 3
대 요소인 정책목적 ? 정책수단 ? 정책대상자 중에서 핵심적 요소인 앞의 두
가지를 수정하고 조정하는 데에도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정책목표의 수정
은 복수의 정책목표 중에서 보다 바람직한 목표를 우선시키는 방법으로 조정
하고, 정책수단의 수정은 수단을 변경시키는 방법으로 조정하게 되는데, 정책
평가를 통해 얻어진 정보가 유익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3. 보다 효율적인 집행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정책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과
정평가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에 바탕을 두고 집행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즉
집행과정을 검토하고 집행활동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목표달성에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발견하고 보다 능률적인 집행절차와 집행활동의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둘째, 정책과정상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확보할 목적으로 정책평가를 실시한
다. 정책과정은 정치체제의 핵심적 활동이 벌어지는 제도적 장소이므로 정책과정의
담당자들이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합당한 것이다. 이 책임은
세 가지로 나누어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