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의 실패와 성공요인

하기 쉽다.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이
해당사자 사이의 이익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원의 동원과 배분에 대해 명
확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거나, 정책목표와 수단 사이의 인과성에 대한 확신이 없거
나,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채택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다.
둘째, 자원을 정책집행에의 영향요인으로 고려할 때 중요한 것은 자원의 질과 양,
그리고 자원관리의 문제이다.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은 인적 ? 물적 자원
등 유헝적 자원과 정보와 권한 등 무형적 자원을 포함한다. 이러한 자원이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정책집행과정에서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된다면 정책성공을 가져 오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책실패를
유발하게 된다.

III. 집행담당자

정책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집행담당자의 활동이다. 집행담당자의 노력 여하
에 따라 모호한 사업계획이 더욱 구체화되고 사업계획의 방향이 집행상황에 맞게
수정되거나 조정된다. 이러한 집행담당자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집행활동을 달리함
은 물론, 소속되어 있는 조직구조가 어떠한가에 따라 집행활동을 달리하게 된다. 집
행담당조직의 구조적 ? 행태적 문제 그리고 상하기관이나 횡적 기관과의 협조문제,
일선 집행담당자의 관리능력문제 등이 명확히 해결되는 경우에는 정책성공으로 이
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정책실패를 유발하게 된다.
첫째, 정책집행 담당조직의 조직구조가 정책집행활동을 좌우하고, 나아가 집행성
과에 영향을 미친다. 하향적 집행방식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세밀한 감독과 통제가
이루어지는 집권화한 계층구조를 정책집행의 성공요인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상향
적 집행방식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하급기관에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하는 분권화
된 구조를 성공요인으로 보고 있다.
둘째, 관료규범이 집행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관료규범은 조직 내의 행동규칙으
로서 구성원 전체의 태도와 행위양식을 규제한다. 집행활동도 조직내 관료들의 집
단적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