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 개념구조) 정책집행의 개념과 특징 및 정책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유형

실적이거나 기존의 관례에 크게 어긋나는 경우 집행자
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이의 집행을 지연시키거나 성과를 낮추는 등의 방
법으로 정책내용을 수정하게 된다.


II. 정책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유형

정책집행자는 상대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 입법부가 결정자가 되는 경우 행정부
는 집행자가 된다. 행정부 내에서 행정수반과 정무직 행정관료가 결정자가 되는 경
우에는 전문직업관료가 집행자가 된다. 중앙정부가 결정자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사회조직이 집행자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정
부의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시민사회조직 ? 지역사회조직을 정책집행자로 이해
할 수 있다.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는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나
카무라(R. Nakamura)와 스몰우드(F. Smallwood)가 제시하는 정책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1) 고전적 기술자형

고전적 기술자형(classical technocrats)은 정책결정자가 집행과정에 대해서 엄격하게 통제하고, 정책집행자는 세부적인 기술적 문제에 대해 약간의 재량권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정책결정자가 정책목표와 정책내용을 결정하면, 정책집행자는 이를 실천하여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2) 지시적 위임형

지시적 위임형(instructed delegates)은 고전적 기술자형에 비해 집행자가 더 많은
권한을 위임받아 정책을 집행하는 경우이다. 정책결정자는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대
체적인 방침만을 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자에게 위임한다. 즉 정책결정자가 목
표를 상세하게 지시하고 집행자는 주어진 목표를 수행하는 것이다. 집행자들은 정
책목표와 방침에 대해 합의한 상황에서 집행과정에서 충분한 재량권을 부여받음은
물론, 목표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3) 협 상 형

협상형(bargainers)은 정책결정자가 목표를 수립하고 대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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