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개념구조) 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 및 유형, 정책과정

계한다. 일반적으로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수혜자와 정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부담자가 있기 마련이다. 혜택과 부담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정책은 정책결과(policy outcome)를 가져 온다. 정책결과는 정책목표를 현
실에 구현한 것으로서 정책영항U(policy impact)이라고도 하는데, 1차적인 결과인 정책산출(Policy output)과는 구분된다. 정책은 정부의 행동방침으로서 어떤 사회적 대상에 대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정책결과는 의도된 변화로서 나타난 바람직한 사회상황을 말한다.

III. 정책의 유형

로위(T. Lowi)는 정책형성에 관련된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그 정책이 사회에 미치
는 영향의 특성에 따라서 분배정책 ? 규제정책 ?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으로 분류하
는 정책유헝론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유형론이 제시되었는데,
알몬드와 포웰(G. Almond & G. Powell)의 분배정책 ? 규제정책 ?추출정책 ?상징정
책의 유형론과 리플리와 프랭클린(R. Ripley & G. Franklin)의 분배정책 ? 경쟁적 규제정책 ? 보호적 규제정책 ? 재분배정책의 유형론이 제시되었다.
현실적으로 정책유형은 정부조직별로 분류하는 것도 유익하다. 정부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책에 따라 경제정책 ? 외교정책 ? 국방정책 ? 교육정책 ? 보건의료정책의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정책학자들이 분류한 정책들을 선별적으로 설
명하고자 한다.

1) 분배정책

분배정책은 개인 ? 집단 ? 기업 및 지역사회에 공공 서비스와 혜택을 분배하는 정
책을 말한다. 출산장려금,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주택자금의 대출, 임대주택의
분양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분배정책의 수혜자들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서비스와 혜
택을 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경쟁하게 된다.

2) 규제정책

규제정책은 개인 ? 집단 ? 조직 ? 기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