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정책결정모형)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주사모형, 최적모형, 쓰레기통모형
목차
* 정책결정모형
Ⅰ. 합리모형
1. 합리모형의 내용
2. 합리모형의 한계
Ⅱ. 만족모형
1. 만족모형의 내용
2. 만족모형의 평가
Ⅲ. 점증모형
1. 점증모형의 내용
2. 점증모형의 평가
Ⅳ. 혼합주사모형
1. 혼합주사모형의 내용
2. 혼합주사모형의 평가
Ⅴ. 최적모형
1. 최적모형의 내용
2. 최적모형의 평가
Ⅵ. 쓰레기통모형
1. 쓰레기통모형의 내용
2. 쓰레기통모형의 평가
* 참고문헌
* 정책결정모형
정책결정은 다양한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
어진다. 이러한 복합적인 정책결정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여러 모형들이
제시되고 있다. 모형(model)이란 복잡한 현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요소들만을 추출하여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면서 단순화한 것으로서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정책결정모형은 모형에 따라 각기 강조점이 다르고, 지향하는 바도 다
르며, 현실성도 다르다. 그럼에도 정책결정모형마다 특정한 관점에서 정책결정현상
에 대한 표사…
충돌되는 목표들이 우
선순위 없이 나열되는 경우가 많아 주어진 목표를 전제로 하는 대안분석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2) 합리모형에서는 모든 대안을 탐색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떻게 해야 모든
대안을 탐색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인간의
인지능력과 시간의 부족으로 모든 대안을 탐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
서 현실의 정책결정에서는 고려하는 대안의 숫자도 매우 한정된 경우가 많다.
(3)합리모형에서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재량적 기법들만 생각하지
인간의 심리나 인간사회의 동태적 요소들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인간은 불확
실성을 최대로 낮추기 위해 복잡한 모든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을 정도로 전지
전능하지도 않다. 또한 인간은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데 필요한 동일한 가치선
호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3) 합리모형은 현실사례를 중심으로 정책결정현상을 귀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전제하에 연역적으로 이론을 전개함으로써 설명보다는 논리적
인 당위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권위주의적 정책결정을 정당화하는
데에 활용될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II. 만족모형
1) 만족모형의 내용
만족모형(sacisficing model)은 합리모형의 비현실성을 수정하는 모형으로 이해된
다. 사이몬(H. Simon)은 인간의 합리성 추구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합리모형의
이상주의적인 정책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인간의 주관적 합리성에 바탕을 둔
정책결정으로서 만족모형을 제시하였다. 인간의 합리성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
책결정에서 순수한 합리성이 아니라 주관적인 합리성이 추구될 수 있을 뿐이며, 대
안의 선택에서도 한정된 몇 개의 대안들 중에서 만족스러운(satisfying+sufficing) 대안이 선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이몬의 주요논점이다.
만족모형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