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주요내용

20억원, 광역시의 구와 인구 30만 이상
시는 11억원, 인구 30만 미만의 시 ? 군은 7억원일 때 중앙정부가 지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중앙지원대상이 아닌 소규모 재해발생시 특별시 ?광역시 ?도의 재해대책본부
장이 중앙의 이재민 구호기준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구호를 실시하고, 그
비용은 시 ?도에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보고하고 있다.

(3) 구호계획 및 체계

시 ? 도지사는 최근의 재해발생상황 등을 종합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재해구호 및 응급복구 지원계획, 이재민 수용시설 및 비축물자 관
리계획, 재해지역 방역 및 의료구호계획 등의 구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
건복지부는 중앙재해구호활동본부, 시 ? 도는 재해구호활동반을 설치하고, 재해
발생시 비상근무체제로 즉시 전환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4) 재해구호 및 복구지원 내용

가) 재해구호비의 우선조치

중앙지원대상인 경우도 위로금 ?생계보조금 ? 응급장기생재구호비 ? 세입주자
보조비 ? 침수주택수리비 등은 시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우선 조치하고, 사후에
국고 또는 재해의연금으로 정산하면 된다. 또한 인위재난의 경우에도 인명과 계
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커서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그 지역을 특
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우에는 당해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의 효과적인 구호를
위하여 시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사후에 국고 또는 계
해의연금으로 정산하고 있다.

나) 재해구호 지원기준

재해구호의 종류는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급식 또는 식품 ? 의류 ? 침구와 그 밖
의 생활필수품 및 의료 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장
례의 지원, 그 밖에 소방방패청장이 정하는 사항 등이 있다. 구호기관은 이재민
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가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