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7.1조치에 따른 재정부문의 변화

것으로 평가된다.
동 법에서는 북한의 경제체제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계획경제"라는 점을 재천명한(제1장 제2조)후 경제계획의 작성(제2장), 계
획의 비준과 시달(제3정), 계획의 실행(제4장), 실행내용의 총화(제5장), 그
리고 지도통제방식(제6장) 등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운용에 관한
원칙들을 담고 있다. "인민경제계획법" 에서 제시하는 구체적 내용들에 비
추어, 계획의 수립과 집행, 결산, 통제에 관한 조항들은 사실 북한이 전통적
으로 사용해 온 경제운용 방식의 복구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공식부문은 전 분야에 걸쳐서 생산은 마비되고 대신 농민시장
으로 대표되는 사경제 영역이 급속도로 확산된 북한의 사정을 염두에 두고
볼 때 과거의 계획경제를 복구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북한당국은 채정총화의 강화를 통해서 기업에 대한 관리 ? 통제를 강
화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정총화는 인민경제 각 부문의 말단 직장단위
에서부터 내각의 위원회 ?성(省)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 기업소가 일정기
간 동안(월별, 분기별, 연간)에 수행한 채정예산 집행실적을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기업들의 일탈적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은행기관들과 검열, 통제기관의 재정검열활동을 강화해 왔는데, 2급 이
상 공장? 기업소들은 적어도 2-3년에 한 번씩 재정검열을 받도록 제도화하
고 있으며, 위원회와 성을 비롯한 중앙기관들과 연합기업소 재정부서들은
산하 기업소들의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1년에 1.2개 이상의 대상기업소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재정검열을 실시하였다.

3) 납부체계의 변화

북한의 조세납부체계는 수납체계로 지칭되고 있으며, 지난 10여 년 동안
북한은 수차에 걸쳐서 수납체계를 변경해 왔다. 수납체계의 빈번한 변경은
조세확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취해진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북한은 수납기능을 지방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