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의 의의와 법적 근거 및 재무행정조직

재무행정의 의의와 법적 근거 및 재무행정조직

목차

* 재무행정의 기초

Ⅰ. 재무행정의 의의

Ⅱ. 재무행정조직

1. 미국
2. 영국
3. 한국

Ⅲ. 재무행정의 법적 근거

1. 예산회계법
2. 공기업의 예산관련법
1) 기업예산회계법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참고문헌
* 재무행정의 기초

I. 재무행정의 의의

재무행정(public financial administration)은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원을 동원하고 그것을 사업 별로 배분하는 동태적 인 과정을 지칭한다. 즉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정책의 수행에 필수적인 물적 자원을 합리적 ? 효율적으로 동원 ? 배분 ? 관리하는 일련의 모든 행정활동을 가리킨다.
개인이나 사회집단 또는 조직의 활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모든 활동에도
물적 자원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물적 자원은 인류사회가 시작된 이래 인간의 욕구
에 비하여 희소성이라는 근원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만약 물적 자원을 필요에 따
라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
다. 그러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해 희소자원을 동원하여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