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주요내용
목차
* 장애인복지정책
Ⅰ. 장애인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
Ⅱ. 장애인복지정책의 주요내용
1. 장애발생예방 및 재활교육
가) 장애발생예방
나) 의료, 재활치료
다) 교육 및 직업재활
라) 정보에의 접근
마) 복지연구 등의 진흥
2. 장애인단체의 보호, 육성
가) 단체의 보호, 육성
나)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3. 장애인등록
가) 조사
나) 장애인등록 및 상담원의 채용
다) 장애인복지상담원
4. 수당 등 복지조치
가) 장애수당
나) 장애아동의 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다) 의료비의 지급
라) 자녀교육비의 지급
마)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바) 자금의 대여 등
사) 생업지원
아) 자립훈련비의 지급
자) 생산품의 구매
차) 고용의 촉진
카) 공공시설의 우선이용
* 참고문헌
* 장애인복지정책
1975년 제30차 유엔충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선언에 의하면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 ?후천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해 일상의
개인적 ?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 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
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
해 제1회 재활증진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및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였다.
1984년 1월 세계장애인올림픽을 유치하고, 같은 해 5월 건축법 시행령에 장
애인편의시설의 의무화를 규정하였다. 1987년 10월 서울 관악구와 충북 청원군
에서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88년 세계 61개국 7,375명이 참
가한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을 개최하였고, 같은 해 장애인 등록사업을 전국
에 확대하였다.
1989년 12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전문개정하여 `심신장애자`라는 용어를 `장
애인`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칭하였으
며,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 ? 건의하기 위하여 현재의 보건복지부에 장
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또한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여
법정기념일로 규정하였다.
1990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 ? 중복장애인에 대하여 생계보조수당과 의료비
를 지원하고 있으며, 같은 해 1월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
정 ? 공포하였다.
1992년 12월 UN에서 매년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19郭년
12월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하
였으며, 1997년 4월에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을 제정 ?공포하였다. 1998년 11월 그동안 장애인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행
정기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장애검진을 받도록 한 장애점진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하였으며, 1998년 12월 장애인 인권헌장을 제정 ?공포하였다.
1999년 6월 장애인복지시설 4대 특별지원사업을 확대실시하고, 2000년 1월부
터 장애범주확대를 기존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하였으며, 2000년 1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 ?공포하였다. 그 후 2003년 7월부터 장애범주
를 15종으로 확대하였다.
2) 장애인복지정책의 주요내용
(1) 장애발생예방 및 재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