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정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

예산결정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
* 예산결정이론
I. 예산결정이론의 의의
예산운영에서 예산을 결정하는 행위는 정책결정의 이론모형에서 근거로 삼고 있
는 논리와 기본성격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정책결정이 예산배분과 밀접
한 관련을 맺고 있는 점도 그 한 이유이다. 자원배분이라는 특정한 맥락 속에서 예
산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정책결정의 모형들 중 어느 모형과 어떻게 부합하는
지를 알아 봄으로써 예산운영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운영체제가 합리적인가를 알아 보는 데 있어서 평가대상으로 산출과 절차 두
가지가 거론되어 왔다(강신택, 1993: 354-375). 산출은 예산운영체제가 만들어 낸
결정의 산물이고, 절차는 산출을 도출해 내는 과정을 의미한다. 산출을 대상으로 평
가할 경우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론 것인지 판가름할 이상적 유형을 찾아 내기 어
려울 뿐더러, 의사결정과정에서 이미 시민의 선호가 잘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구태
여 이상적인 산출유형을 찾아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리하여 예
산운영의 절차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되었는데, 이는 의사결정
방식에 관한 논의로 연결된다.
예산을 대상으로 하는 결정방식을 정책결정의 이론모형에 근거하여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이론모형은 합리성을 기준으로 유형화되어 있다. 이론모형은 분석적이고
개념적으로 구분되어 몇 가지로 유형화되어 있을 뿐이고 현실의 예산운영에서는
여러 가지의 결정방식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예산결정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는 두 가지 모형, 즉 합리성을 추구하는 총체적 합
리주의와 예산결정의 정치적 맥락에 초점을 맞춘 점증주의의 핵심적 논점을 간략
…

(1)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이나 가치를 명시적으로 정의할 뿐만 아

(2) 목표-수단분석(means-ends analysis)에 의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

(3) 여러 가지 정책대안 중에서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 올 최선의 대

(4) 관리과학적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한다.

(5) 이상의 결정과정에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