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개혁) 예산개혁의 의의와 성과주의 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목표관리, 영기준예산, 자본예산

한다. 그 다음 주요사업들을 다시 세부사업으로 나누고 세부사업별로 업무측정
단위(unit of work measurement) 또는 성과단위(performance unit)를 선정하게 된다.
그리하여 세부사업별로 수행하게 되는 업무측정단위의 양과 단위원가를 곱하여 예산액을 산출하게 된다. 즉 `업무측정단위 X 단위원가 = 예산액`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2) 성과주의예산의 장점과 난점

성과주의예산은 통제지향의 예산운영방식을 개선한 것이어서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운영상의 난점도 없지 않다. 먼저 장점으로는 (1) 국회나 일반국민들
이 정부 각 기관의 목적이나 사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2) 정책형성과 사업
계획의 수립에 체계성을 부여하고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며, (3) 예산편성에서 사업
간의 자원배분에 합리성을 기할 수 있고, (4) 예산집행 후의 업적평가를 다음 회계
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반면에 난점으로는 (1) 업무측정단위의 선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업무측정단
위의 선정에서 명확하게 정의되고, 동질적이며 계산 가능한 최종산물 또는 활동을
식별해 내기가 매우 어렵다. (2) 단위원가를 산출하기가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단
위원가는 업무측정단위 한 개를 생산해내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 ? 물건비 및 기타
의 모든 경비를 합한 것이다. 이러한 경비의 산출은 공공부문에 적용가능한 회계제
도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업무측정단위별로 단위원가를 계산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지
만, 앞에서와 같은 난점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적용을
포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실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개혁적 요소
들이 계속 예산운영에서 고려되고 있다.

III. 계획예산제도

1) 계획예산제도의 의의와 운영방식

계획예산제도(PPBS: Planning-Programming-Budgeting System)는 장기적인 기획과 세부적인 사업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