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 아동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주요내용

적극적인 상
담 ? 지도 등을 통하여 요보호아동 발생예방을 추진하고 있다.

(2) 요보호아동의 양육여건 개선도모

시설아동의 보호수준 향상으로 양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1년 4월부터
영아시설의 근무환경 개선대책으로 3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는 보육사에 대해서
는 2교대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3) 가정보호사업 활성화 추진

기아 또는 학대받은 아동 등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건전한 가정
에서 양육되도록 가정위탁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요보호아동 5명 정도와 사
회복지사 등 보호자 1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형태를 구성하여 가정과 가까
운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룹홈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소년 ? 소
녀가정은 외부의 위해(危害)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가정위탁 등 가정보호사업의
활성화로 소년 ? 소녀가정의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아동위원 ? 여성지도자
들로 하여금 후견인으로 활동토록 독려하고, 여성단체 ? 부녀회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4) 아동학대 예방체계 구축 및 내실화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치 ? 추진하고 아동보호체계의 운영실태를 파악하
여 학대받은 아동보호절차와 아동학대관련 통계작성 방식 등을 보완 ? 개발하여
각 센터에 보급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신고전球1391)를 홍보하기 위한 포스터를
제작 ? 배포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제고하고 있다.

(5) 시설보호사업

가) 시설직원의 인건비지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중 보육사는 3세 이상 아동의 경우 아동 12인당 1인을
지원하고, 3세 미만 아동은 아동 5인당 1인을 지원하되, 3세 미만 아동을 돌보
는 보육사는 2001년 4월부터 2교대 근무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3
세 미만 아동이 40인 이상인 경우 종전과 같이 세탁원을 지원하고, 3세 이상 아
동이 70인 이상인 양육시설 ? 일시보호시설에는 2001년 4월부터 세탁원 1인을
지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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