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역사적 전개와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및 문제점과 과제

해당하는 장기환자에 대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높은
수준의 보험급여 지급
(4)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의 치유후 당해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장
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
(5)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
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6) 유족급여: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사망의 추정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
을 위하여 지급
(7) 장의비 장제실행에 소요된 비용지급

(1)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유될 때까지 공단이 설치
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시행하게 하는 현물급여이다.
다만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나 산재환자가 자비(自費)로 실시한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한다.
지급요건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 (2)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3)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
의 요양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요양비청구자는 병원 ? 의원 ? 약국 등 의료기관과 근로자이며, 청구시기는 업
무상 재해로 인한 사유발생시점부터 적용하고 있다. 급여범위는 진찰 ? 약제 또
는 진료계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 ? 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
의 수용 ?간병 ?이송,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치료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다. 치유후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당초의 상
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간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계요양
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와 내고정술
에 의하여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의지장착을 위하여
절단부위의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치료받았던 의
료기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의 해당지사에 제출하여 재요양비를 지급
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