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평가 및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기준과 절차

관 외부의 평가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평가로서 자체
평가나 내부평가에 비해 공정성과 일관성의 유지가 가능하나 정책에 관한
정보는 제한된다.

(5) 과정중심평가

1. 정책문제평가: 문제의 내용, 대상집단의 특성, 문제인지도 문제의 심각성 등
이 있다.
2. 정책의제평가: 사회정책가들에 의해 사회복지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를 평가한다. 형평 ?적절성 ?공평성 등이 기준이 된다.
3. 정책설계평가: 정책의 능률성, 효과성, 사회적 형평, 공정성, 정치적 및 기
술적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4. 정책결정평가: 결정내용과 결정과정에 대한 평가이다.
5. 정책집행평가: 정책이 계획된 대로 시행되었는가를 평가한다.
6. 정책영향평가: 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이다. 목표달성도, 능률성, 클라이
언트 만족도, 사회적 효과성 등이 있다.
7. 평가가능성평가: 정책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평가로 비
용효과성 ?제약점 등에 대한 평가이다.
8. 정책평가에 대한 평가: 정책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며, 정책
평가가 제대로 평가기준을 갖추었는지,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 분석과
해석상의 타당성이나 신뢰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II.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기준 및 절차

1) 사회복지 정책평가기준

1. 정책목표를 확인하고 그 우선순위를 파악
2. 정책목표를 추진하는 데 동원된 방안을 찾아내야 함.
3. 정책의 대상집단이나 정책이 적용되는 상황을 파악
4. 정책대상집단이 아닌 집단에게 미칠 수 있는 간접효과를 파악
5. 정책대상집단 및 비정책대상집단에 미칠 수 있는 장기효과의 측정
6. 투여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의 측면에서 정책에 소요된 비용의 측정
7. 기회비용의 상실 등 특정정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간접
비용을 측정

2)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절차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평가목표설정
2. 평가범위설정
3. 프로그램의 내용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