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체계와 영역

호가 중심이 되어 있다. 이렇게 대인적 사회 서비스를 별도로 취급함으로써 사회
보장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구성되는데, 사회보장이란 용어와 함께 소득유지
정책(income maintenance program)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런 제도들을 모두 합쳐 사회 서비스(social services)라 한다.
한편 티트무스(Titmuss, 1963: 46~55)는 사회 서비스 이외에 직업복지(occupa-
tional welfare)와 재정복지(fiscal welfare)까지 사회복지 정책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기업이 주체가 되어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시행하는 기업복지 프로그램과 대
가족이나 빈민층에 대한 세금감면이나 공제 등을 통해 소득재분배를 기하는 정부의 조세정책까지 사회복지정책으로 간주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정책은 독일 ?미국식의 협의의 체계와 영국식의 광의의
체계로 대별된다. 사회복지정책을 좁게 보면 사회보장과 같고, 넓게 보면 사회
서비스가 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 어떤 경우라도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은 사회보
험이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보험에서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이 처
음에는 육체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점차 화이트칼라와 도시 ? 농촌 자영업
자로 확대되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서, 즉 `국민보험`이 되면서 사회복
지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게 되었던 것이다(원석조, 2004: 25-27).

II.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1) 협의의 사회복지 정책영역

먼저 소득보장정책을 살펴 보면 소득보장(income maintenance)이란 각종의 사
회적 위험에 의하여 소득원이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소득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상해 주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적 위험에는 근로능력 및 기회의 상
실 정도에 따라 첫째, 근로능력을 영구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한 경우로 노
령 ? 장해 ? 사망 등의 위험이 있고 둘째, 근로능력을 일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