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민영화와 상업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원칙과 발전전략

소비자를 확보
하기 위해 양질의 서비스와 가격으로 경쟁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기관이 정부와
의 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효율성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정부와 민간기관이 맺는 계약의 비용이 대단히 높다는 점이다. 사회복
지분야의 경우, 클라이언트는 서비스에 대한 상응한 수준의 돈을 지불하지 않으
므로 일반시장처럼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서비스의 질
을 담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가 필요한데, 여기서도 비용이 발생하기 매문
이다.
둘째, 공급과 수요에서의 불완전에 대한 문제이다.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사
회복지 서비스를 행할 공급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과 서비스수급자인 클라이
언트를 기관이 대신하여 서비스의 형태와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영화는 정부와 민간기관의 계약체결시 클라이언트의 서비스제공에
따른 적정수준의 비용이 결정되어야 하고, 그것이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하게 전
달되었는지의 평가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2) 상 업 화

과거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민간기관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그러나 최근 특히 노인복지영역을 중심으로 영리를 추구
하면서 민간기관들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
한 상업화는 시장경쟁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에 우리 나라에서도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따른 수익, 사회복지기
관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수익사업은 상업화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
다. 이들 기관들이 어떻게 사회복지의 서비스의 목표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
는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사회복지활동의 한계를 규명하려는 시도 가운데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
는 것은 윌렌스키(Wilensky)와 르보(Leaux)의 정의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사
회복지활동을 다음 5가지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고 하였다.
1. 공식적으로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