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및 사회복지대상자의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 사회복지급여의 할당원칙

면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편주의에 입
각한 프로그램이 많다(박정호, 2004: 101).
선택주의자들은 사회복지대상자를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욕구가
확인된 개인이나 집단이 대상자의 선정에 최우선시되어야 하고, 자격범위를 좁
게 한정하는 보편적인 급여보다는 제한적인 급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회복지급여 등의 정부가 제공하는 도
움을 받아서는 안되며, 자활이 불가능한 집단에게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러한 급여의 수급대상자는 거주 여부 및 거주기간, 인구학적 조건, 기여의 정도,
근로능력,소득 ?자산의 조사,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 등을 통해 사회복지 서
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가도록 해야 한다.
선택주의자들은 사회복지급여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으로 위에서 이야
기한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자산조사(means test)를 선호한다. 자산조사는 정치
적으로 힘 있는 중산층까지 사회복지급여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요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나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급여
가 좋은 예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에 입각한 논의들을 살펴 보았다. 어느 쪽이 옳
고 그르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기 때
문이다. 양자 모두 비용의 효과성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보편주의자들은 사회적 급여의 할당원칙을 활용함으로써 비용의 효과성을 거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노인에 대한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대상자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용의 과다지출로
인한 의료보험제도의 고갈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
기적으로 보면 보편주의 프로그램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
다. 지속적인 자산조사나 욕구조사 등에 대한 비용 등이 보편주의에서는 들지
않는다.
선택주의자들도 보편주의자들이 중시하는 사회적 효과성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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