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및 사회적 급여형태의 유형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현물급여의 찬성론자들은 이런 현금급여의 장점은 이상적인 측면이
강하며, 소비를 개인에게 맡길 수 없는 부문 때문에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주
장한다. 보건의료나 학교급식 등 개인의 기본적 욕구충족을 위해 지급된 급여를
술 ?담배 ?불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하는 데 잘못 사용될 수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미국에서 주택급여제도를 시행한 바 있는데, 주택급여 수급자의 단지
10% 정도만이 주택급여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했던 것이다. 대부분의 수급자들
은 주택급여를 소득보조제도로 인식했던 것이다(원석조, 2005: 46).
요약해 보면 현금급여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어 현금으로 급여할 때 사회적 자원의 효
율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2) 수급자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주권의 측면이다. 현금급여는 수급자선택의
폭을 넓혀 다양한 취향을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사회에서 그 자
체로 매우 중요시되는 가치인 자유나 자기결정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3) 현금급여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키는 데 현물급여보다 우월하다.
(4) 현금급여는 현물급여에 비하여 프로그램의 운영비용이 적게 든다. 현물급
여를 하기 위해서는 현물을 보관?관리 ?전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

현물급여(물질적 재화와 서비스)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의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욕구를 가진 자를 더 확실히 선별할
수 있어 급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집중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2)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하여 정치적인 측면에서 선호된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은 자기가 낸 세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어떤 목표를 이루었
는가에 관심이 있는데,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하여 효과가 비교적 명
확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3) 현물급여가 현금급여보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인한 규모의 경제효과가
커 프로그램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의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