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분석 및 정책분석모형

는 관련자들의 목표 ? 태도 ? 동기 등을 분석하고, 초기 사회문제의 발생과
이슈화 및 정책의 채택에 관한 과정을 거시적 ?미시적 차원에서 각 단계를 분
석한다. 사례연구의 단점은 각 연구자의 관점 ?가치 ?편견이 개입될 경우 과학
성을 저해할 수 있다.

2) 산출연구

정책의 선택에 관한 것으로 프로그램 ? 관련법률 ? 기획안 등을 분석한다. 정책
을 구성하고 있는 선택의 형태 및 내용은 무엇이고, 이러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
서 어떤 조건을 제외하며, 선택을 지지하는 가치 ?이론 ?가설이 무엇인지, 정책
과정을 통하여 선택된 정책의 내용을 기준이나 분석틀을 통해 분석 ?연구한다.
산출연구를 위한 분석틀의 4요소는 선택의 차원에서 사회적 할당의 대상은
누구이며, 할당된 사회적 급여형태, 급여전달을 위한 전략, 재원조달을 위한 방
법 등이다.
할당의 대상은 복지급여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가로, 기준은 소득 및 자산,
연령, 자녀유무, 직업, 가족규모, 성별 등이다.
급여는 정책대상자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현금 ?현물 ?권
력 ? 기회 ?증서 등 다양하며, 급여에 관한 분석은 급여의 형태와 그 형태 ?본질
에 관한 것이다.
전달은 급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전달
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투입이 필요하다. 이것은 할당대상과 급여체계에도 영
향을 미친다.
재원은 돈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선택으로, 재원조달의 형태와
원친에 대한 선택과 관련하여 공공부문제원과 민간부문의 재원 및 혼합형 등이
있다.

3) 수행연구

정책선택과 산출의 결과에 대한 평가로 분석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객관적
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평가를 뜻한다.
조사방법론을 활용하여 양적 ?질적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수치적인 측정이 가
능하다.
수행연구와 관련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이 잘 수행되었는가, 프로그램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대상
집